전체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량의 열차 칸수 및 광역자치단체에 허가권 기여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네 버스수준의 노면전차를 운영하는데 적당한 법이다. 이게 왜냐면, 철도로 분류되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노선과의 차이점으로 제한사항이 꽤 되기 때문이다. 우선, 열차의 칸 수는 3량을 넘으면 안되고 모든 열차는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면 안 된다.[1] 다른 특이점으로는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궤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각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는 달리,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예를 들어, 월미바다열차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악 케이블카는 강원도 속초시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식이다. .. 이전 1 다음